[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신유철 기자] 당면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민 전체의 의식개혁도 문제지만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연간 출산 인원이 현재의 연간 사망 인원보다 더 많은 출산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매년 40여만 명 출산을 목표로 할 때 120조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6,000만 명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꾸준히 추진 해야 된다는 점을 명심 해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갖고 있는 기존 저출산. 고령화의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근본적인 진단과 처방으로 인구문제가 완전히 해결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한국출산장려협회(이사장 박희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이들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젊은이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정신, 청소년소득, 주부들의 일자리, 젊은이들의 결혼 장려를 위한 인식변화, 주거 교육, 의료 등 각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먼저 기본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언급했다. 다시 말해 우리 민족의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문화 속에는 인성교육과 연계한 예절, 정체성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 에게 위로는 조상이 있고, 자신이 있고, 후손이 있다는 생각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결혼을 앞둔 청소년들의 소득 안정화를 위해서는 청년 수당제를 도입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18세~39세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월 100만 원의 수당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젊은이들은 청년수당을 통해 커플 통장 결혼자금 통장, 자녀 통장을 만들어 안정된 생활을 유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산 당사자인 여성들을 위해서는 2자녀 이상 다 출산 주부는 국가공무원, 국영기업체, 대기업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자녀 수와 연령을 고려한 차등 근무 적용 등이 필요하다.

가정주부들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가정주부나 가임여성의 가사와 근로의 양쪽 부문의 균형과 조화를 위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직장 내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러한 계획을 실현하려면 당사자들의 노력도 중요 하지만 정부 측의 변화 있는 움직임이 선행돼야 한다. 결혼 출산과 관련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경비를 부담해 가연 맺기 행사와 국제결혼 만남을 주선 등을 통해 젊은 세대의 결혼을 적극 장려 해야한다.

이뿐만 아니라 결혼에 따른 장려금 지원 등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에게 50세까지 1억 원을 지원한 뒤 1자녀 출산 시 3천만 원 탕감, 2자녀 출산 시 6천만 원 탕감, 3자녀 출산 시 1억 원 전액 탕감 등의 조치로 다산을 유도해야 한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한 주택 관련 자금지원 등의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주택자금지원의 경우 결혼 시 2억원 정도의 무이자 지원, 3자녀 이상 다 출산자는 40평 이상 중대형 주택의 경우 95%까지 무이자 대출 등의 지원이 뒤 따라야 될, 것이다.

그래서 결혼 후 자녀 양육이나 주택문제의 어려움을 들어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 하는 현상이 없도록 하는 것이 출산을 돕는 바람직한 대책이라 생각된다.

결혼을 앞둔 젊은 세대가 고민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자녀 교육이다. 사교육에서부터 대학 등록금 등 걱정거리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학창 시절, 어려운 환경에 부모들의 학비 마련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앞서 출산을 기피 하는 경향도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대학 등록금의 경우 1자녀 30% 삭감, 2자녀 60% 삭감, 3자녀 이상 전액 무료 등 자녀 수에 따른 차등 배려를 하는 것도 적절한 대안으로 판단된다.

어려움이 많은 결혼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려면 결혼 예정자및 임산부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도 시급하다. 여기에 출산 문제와 관련 의료혜택도 함께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출산과 난임 시술 등에 소요되는 비용도 전액 국가지원으로 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와 국민 모두 하나로 뭉쳐 해결해야 할 대한민국의 숙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