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평택 고덕 국제화지구, 폐기물 보관 방법 개선된다” 밝혀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덕국제화지구 EBc-2블록의 ‘주택과와 환경과 협의 무시 후 준공’ 논란

오는 9월부터 평택 고덕 국제화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작업공간의 높이가 운반 차량 높이보다 1m 이상 높아질 예정이다.

이 사실은 최근 평택시의회에서 열린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가 고덕 국제화지구 EBc-2블록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문제와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날 회의에서 김명숙 의원은 “이 지역의 생활폐기물 문제는 전용 수집 운반 차량의 높이와 보관시설 높이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작업 차량 높이보다 높은 작업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생활폐기물 전용 수집 운반 차량의 높이는 3m인데, 작업공간의 높이는 2.7m에 불과해 생활폐기물 수집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하 주차장 내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시 수집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진출입로나 이동통로를 확보하고, 다른 차량의 방해가 없도록 별도의 상차 장소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생활폐기물 보관 용기를 기계식 상자(리프트)가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작업공간의 높이도 운반 차량보다 1m-2m 정도 추가 확보하는 방법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보관시설의 지하 설치 문제는 법적 기속력이 있는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바닥으로부터 3.4m 이상, 상차작업 공간 높이는 4.8m 이상으로 정해진 것이 일반적인 관례다.

평택시의회 측의 새로운 조례 개정안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불합리한 폐기물 운반 공간 방법이 개선돼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방법으로 생활폐기물을 관리한다면 안전관리의 취약성은 물론 인건비 등과 관련된 수거비용으로 세수가 낭비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고, 이러한 문제는 주택과와 환경과의 협의 시 당초 높이를 3~4m로 협의했으나 최종적으로 2.7m로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명숙 의원은 “처음 담당 부서 간의 이견으로 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지만, 부실한 운영으로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