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공식 휴가 중인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80년 전, 일본에 투하된 두 개의 원자폭탄은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순식간에 앗아갔다. 우리 재일동포들도 큰 희생을 치러야 했고, 피해자와 유족들은 오랜 시간 고통받고 계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국도 아닌 타국에서 역사의 격랑을 이중삼중으로 겪으며 고통받으셨을 원폭 피해 동포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2017년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며 실질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지나간 긴 세월을 생각하면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우리 정부는 원폭의 상흔을 치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해마다 희생자들이 원혼을 위로하는 위령제가 한국과 일본에서 열린다"고 전하며 "고국을 대신해 위령비를 건립하고, 위령제를 주관해 온 재일민단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희생당한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전쟁으로 인한 참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평화의 가치를 더욱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국소통투데이 도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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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 제6차 세계국회의장회의에 이틀째 참석해 각국 의회에 기후행동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 이날 우 의장은 패널토론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국제 협력을 위한 새로운 기회는?’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고, 모든 나라가 이 일에 함께해야 한다”며, 기후행동에 있어서 각국 의회의 역할로 ‘구체적인 입법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실효성 보장’과 ‘의회 기관 스스로의 기후위기 대응 실천 강화’를 제시했다. 먼저 우 의장은 ‘구체적인 입법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실효성 보장’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탄소중립 이행을 법제화한 14번째 나라로, 기후 재난이 현실화된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적 목표가 아니라 정책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라며 “대한민국국회는 기후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입법권, 예산에 대한 의견개진권이 있는 기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의장은 ‘의회 기관 스스로의 기후위기 대응 실천 강화’에 대해 “우리 국회는 정부가 제시한 공공부문 목표보다 10년 빠르게 2035년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비전을 선포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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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8월 1일 취임한 지 59일 만에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균형 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과 발전을 위한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면서 “소비 쿠폰 지급을 통해 보여드린 것처럼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이 지원해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정책이나 예산 배분 결정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지방 정부의 역할이 현실적으로 매우 크다”면서 “더 노력해 달라” 당부했다. 시도지사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대통령께서 조속히 시도지사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을 기원했다. 이어 중앙정부에 집중된 자치권과 인사권, 재정권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지급 현황 및 사용 촉진 방안에 대해 보고했고, 시도지사들의 자유 토론이 이뤄졌다. 시도지사들은 한목소리로 한미 관세 협상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축하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오영훈 제주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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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 새벽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 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다.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 호혜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원칙 하에 협상에 임했다. 정부 출범 후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미 양국 간 호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협상 전략을 다듬고 치열한 고민을 거쳤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과의 조선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한미 조선협력 펀드 1,500억 불은 선박 건조, MRO,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이다. 특히 세계 최고의 설계‧건조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조선 기업들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강점을 보유한 미국 기업들이 힘을 합한다면 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 선박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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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최근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한 SPC 삼립 시흥 공장을 방문해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을 비롯한 기업 관계자 및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산업 현장 사망 사고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노동자 출신이고 산업재해 피해자인데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죽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면서 “같은 현장에서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뭔지 단초를 마련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SPC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이어 동종 업계인 CJ푸드빌, 크라운제과의 안전보건 우수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SPC 노동자들에게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물었고, 정부와 기업에 바라는 요구 사항을 경청했다. 간담회 마무리하며 이 대통령은 부친과 형님이 제빵 공장에서 일을 한 일화를 꺼내고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잘 알고 있다 언급했다. 이어 SPC 노동자 사망 사건이 모두 새벽 시간대에 발생했음을 강조하면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 당부했다. 생명을 귀하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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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선 공직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행정 집행도 과도한 정책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했다”고 말했다. 그로 인해 공직사회가 복지부동하거나,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곤 했는데 이제 이런 악순환을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에서 다섯 가지 주요 추진과제를 밝혔다. 첫째,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 한다. 그동안 정부가 교체되고 나면, 이전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와 수사로,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경직되었다. 과거의 악순환을 단절하겠다.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고 공직문화를 바꿔나간다. 둘째,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고,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도 검토한다. 셋째, 민원, 재난, 안전 업무를 비롯해 軍 초급간부 등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한다. 민원, 재난대응과 같은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윗줄 왼쪽부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자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배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과 배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자녀.아래 왼쪽부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배우자,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배우자, 이 대통령,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배우자, 조현 외교부 장관과 배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새 정부 초대 국무위원들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여식을 갖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구윤철 기획재정부·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조현 외교부·정성호 법무부·윤호중 행정안전부·정은경 보건복지부·김성환 환경부·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장을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김경수 위원장에 가장 먼저 임명장을 건네면서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부터 배경훈·조현·정성호·윤호중· 정은경·김성환·김영훈 장관 순으로 임명장을 받았다. 배우자들도 자리에 참석해 꽃다발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1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을 직접 찾아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신속한 복구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이 대통령은 먼저 산청읍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통합지원본부를 찾아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부군수로부터 피해 및 복구 상황을 보고 받은 후 구호 지원 등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무사히 돌아오길 기다리는 가족들을 위해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주민들이 빗속에서 급히 대피하느라 신발과 속옷 등 물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국민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구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산청읍 부리 복구 현장을 방문해 산림청장으로부터 피해 및 복구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호우로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축사, 식당, 버스 승객 대기소 등이 토사에 매몰된 것에 대해 큰 안타까움을 표하며 주민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복구를 독려했다. 한 주민이 공무원들까지 나서 어르신들을 업고 대피해 인명 피해를
7월 17일 77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앞두고 ‘국회 상징석 제막식’이 국회 잔디광장에서 거행됐다. 국회 상징석은 제77주년 제헌절을 기념하여 민주주의를 지킨 대한민국 국회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국회 정문 무궁화광장에 있던 자연석을 이용해 전면에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 국회”라는 문구를 훈민정음 해례본체로 새겨 넣었다. 후면에는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계엄에 저항하는 국민과 함께 국회는 계엄군을 막고 계엄을 해제시켰습니다. 그날의 역사를 새겨, 국회가 가장 앞에서 국민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겠다는 다짐을 이곳에 남깁니다. 2025년 7월 17일 대한민국 국회”라고 새겼다. 제막식에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겨울, 국회와 국민이 하나의 뜻으로 뭉쳐 헌법이라는 방패를 가지고 비상계엄을 막았다”며 “국회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이름을 새길 수 있게 되기까지,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국민들 속에 또 하나의 민주주의 성지로 인식되기까지, 참으로 험난한 헌정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막식은 정말 뜻깊고 감격스러운 자리”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상징석은 다시는 같은 비극이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고, 짧은 기간 집중호우로 전국적 피해가 생긴 만큼 호우 피해 규모와 대처 현황을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긴급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면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기상청의 보고를 시작으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각 지자체별로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호우 대처 상황을 보고받았다. 지자체장들은 기후환경의 변화로 지자체 차원에서 재난에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중앙정부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저수지 준설과 복개 도로 상습 침수 등 지역 현안을 공유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옹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오산시장을 상대로 주민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경위를 세세히 물었다. 또한 비가 그칠 때까지 각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면서, 특히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각별한 경계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지자체 건의
2025년 7월 1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하 김건희 특검)은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및 강릉 지역구 사무실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번 수사는 통일교와의 연루 의혹 및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금품 전달 및 청탁 정황과 관련된 혐의로, 권 의원이 통일교 내부 메시지를 김 여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오전 8시 30분경부터 시작된 강릉 사무실 압수수색은 약 9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수사관들이 서류 및 증거물을 확보한 뒤 오후 6시경 수색을 마쳤다. 수사관들은 수색 종료 후 별다른 언급 없이 현장을 떠났으며, 현장에는 다수의 취재진이 몰려 긴장감이 감돌았다. 특검은 권 의원이 2022년 통일교 주최 행사에서 축사를 했으며, 전당대회 당시 교인 동원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집중 수사 중이다. 특히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와 전성배 씨가 고가의 금품을 김 여사 측에 전달한 정황이 확보되면서 권 의원의 연결 고리 여부가 주요 수사 대상이 되었다.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건진법사-통일교-권성동의 연결 고리가 드러난 셈”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외압 및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7월 18일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포함해 자택,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구 사무실 등 총 4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철규 의원이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대통령실 및 군 관계자들과 접촉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 의원이 ‘제3의 구명로비 창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구체적인 통화기록과 교신 내용 등을 확보해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철규 의원은 수색 직후 “통화기록 한 번 있다고 무자비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은 과하다”며 특검의 수사 방식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으나, 필요시 수사에 협조할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힘 자랑이 너무 과하면 부러진다”며 “정치보복 수사”라고 규정했고, 일부 의원들은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이번 사태를 “강원도민의 수치”라고 표현
7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간담회를 열었다. 먼저 4.16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의 요구 사항이 차례로 전달됐다. 이에 국토부와 행안부 등 주무 부처 장차관과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직접 책임 있는 답변에 나섰다. 먼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께 이동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는 추모비 건립과 추모 공간 조성을 바라는 유가족들의 뜻을 존중해 세심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답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 발생 시 유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겠다 약속했다. 이어 각 부처에서는 피해자 지원에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투입하고, 심리치료도 세심히 지원하겠다 밝혔다. 사고 관련 각종 기록도 대통령 기록물법에 제한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참사 2주기를 맞아 오송 지하차도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사건의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제일 답답할 것 같다면서 수사와 재판 진행에 대해 물었다. 국회 차원의 국정 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유가족들의 요청에 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7월 15일 제31회 국무회의가 열렸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가 다행스럽다 평가하면서 예비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각 부처의 관행적이거나 낭비적인 지출 예산을 과감히 조정해 민생 경제 중심의 효율적 예산안을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맞아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나아가 희생자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에 대한 무관용을 주문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6건, 대통령령안 13건 등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당초 의결할 예정이었던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의 경우는 국방과학기술 혁신이라는 목적에 맞는 직제와 직제에 맞는 인사 방안을 좀 더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차주로 미뤄졌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기상청, 소방청, 산림청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3개 청의 현안 보고가 있었다. 먼저 기상청의 경우 최근 기상 특성 및 전망, 여름철 방제, 기상 대책과 지진 피해 최소화, 기후변화 예측 정보 지원 방안 등이 보고됐다. 이 대통령은 기상청이 행안부가 아닌 환경부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인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막식 에서 "우리의 미래를 구할 K-민주주의의 핵심 정신은 민주주의의 가치인 자유, 평등, 연대를 철저히 복원하는 것"이라며 "'자유'란 곧 '경제'"라며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서 자유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말씀드리는 '자유'란 일각에서 말하는 단지 간섭받지 않을 자유, 제약받지 않을 자유를 뜻하지 않는다"며 "민생경제를 파괴한 '친위 군사 쿠데타'를 통해 목격했듯이 민주주의와 경제는 결코 떼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유란 굶주림을 채워줄 따뜻한 식사이고,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이고, 빚의 늪에 허덕이던 나를 구해줄 사회안전망"이라며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가정에서, 휴게공간도 없이 땡볕을 견뎌내야 하는 일터에서, 어디에 사는 지가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사회에서, 한 번 탈락하고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나라에서 어떤 자유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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