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성립된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은 국민이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급격한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노령화가 심화되면 그 나라의 장래는 암울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72%로 세계에서 저출산율 1위 국가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저출산 문제는 개선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해가 지날수록 악화 될 조짐을 보이고있다. 한국을 바라보는 세계 석학들은 이구동성으로 “한국은 지나친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 자체가 소멸 될 것‘’이라며 우려감을 표시한다.

 

인류 역사를 고찰해 보면 한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은 인구 감소에 있다.

로마제국의 인구 감소로 인한 국방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게르만 용병에게 국방을 의지 하다 게르만족에 의해 서로마 제국은 멸망했고, 중세에 유럽을 휩쓴 페스트로 인한 인구 감소로 이슬람 세력의 서구 침입을 자초했다.

 

그러나 이 같은 분위기와 무관하게 미국 같은 나라는 지속적인 이민정책을 장려했고, 우수한 젊은이와 전문가들의 이민 세력은 미국의 팽창과 세계 패권국가로 나아가는데 자양분 역할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인구의 규모는 국력의 척도가 되는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는 반증이다. 마침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해 부총리급 ‘저출산 대응기획부’ 신설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늦은 감은 있으나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가칭 저출산 대응기획부에 대해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저출산 문제의 성공적인 운용은 관련 예산과 전문가 배치 및 권한 집중이 이루어져야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여건은 여당과 야당의 정치인들 모두가 정쟁에 몰두한 나머지 자기 당과 지역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분야에 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 받는데 초점을 두고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국가적 긴급 현안인 저출산 문제 해결은 뒷전에 밀리고 있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엑스포, 잼버리, 올림픽과 월드컵, 아시안 게임 등의 유치보다 인구 문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공항, 철도, 도로, 교량, 항만 시설도 중요 하지만 철저한 예비 검사로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건설되어야 예산이 절감된다. 국가의 어떤 개발 정책도 더 이상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되면 않된다.

 

과도한 개발로 현재 상당 수 공항들이 개점휴업 상태이며, 교통량이 미미한 고속도로도 허다하다.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표심에 골몰한 여당과 야당은 헛된 공약을 남발하고, 국가 발전에 긴요한 과학기술 분야에 예산을 대폭 축소해 놓고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과학기술 분야에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발표하니, 저질 코메디가 따로 없다.

 

인구 감소와 노령화가 겹치면서, 내수시장은 좁아지고, 생산 인력의 공급은 줄어들어 기업은 인력난과 비용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축소하고 해외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축소되는 결과를 불러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청년층의 노인에 대한 부양이 가중돼 세대 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으며, 현대판 고려장의 출현 조짐도 보이고 있다.

 

국가의 주인이 없는 텅 빈 우리나라에 주변 일본, 중국, 러시아가 침략의 야욕을 느끼며 기웃거리는 모습을 상상하면 몸서리 쳐진다. 조만간 북한의 인구가 남한의 인구를 추월하고, 특히 청년층의 인구가 남한을 능가할 때, 국가 안보는 어찌 될지 우려감이 앞선다.

 

이러한 암울한 미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정권 차원이 아니라,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판단, 정치인들은 당리당략을 접어놓고 서로 협력하여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저출산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 대다수가 저출산은 남의 일이고, 자신의 세대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무관심과 안일함에 있다.

 

필자는 일찍이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씨에이팜 제약회사를 창업, 출산에 따른 산모의 건강을 위한 약품을 개발한데 이어 1997년부터 사단법인 한국출산장려협회를 설립하여 저출산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시회에 알리고 있다.

 

한때 제 자신이 건강 악화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에도 저출산과 인구 감소라는 국가의 심각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고, 학계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저출산과 인구 감소에 관한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 내용은 인구 감소에 수반한 국가소멸이라는 비극적 현상이 출현 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입시키는 데 노력했다.

 

인구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자신의 식견이 앞서야 한다는 생각에 인구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지금도 인구 문제에 관한 전문가의 기본 소양을 구축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저출산과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정리해 본다.

 

첫째,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모여 저출산과 이에 따른 인구 감소와 국가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시국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정부 부처에 흩어져 있는 출산 장려에 관한 조직이나 기구를 통폐합하여 대통령 직속하에 권한을 집중시키고, 관련 예산도 여기에 우선 편성되어 집행되어야 한다.

 

셋째,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가지는 따스한 가정을 꾸밀 수 있도록 집값 안정과 사교육비 경감, 자녀 양육비 지원이 현재보다 훨씬 강화되어야 한다. 더불어 난임 수술 지원과 직장에 다니는 여성이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에 지장이 없도록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넷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지방 소멸과 집값 폭등의 원인인 수도권 집중을 규제하며, 지방으로 이전을 독려하는 것은 물론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각종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이 뒷받침해야 한다.

 

다셋째, 해외에 거주하는 700만 명에 이르는 재외동포의 국내 이주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국내 정착에 따르는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또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과 배려를 강화하고 외국인에 대한 문호를 넓히며, 귀화요건을 완화해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보다 용이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여섯째, 해외 입양을 줄이고 국내 입양을 장려하며,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사실혼을 인정하고 법률혼과 동일하게 지원하며 미혼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무분별한 낙태를 규제하고, 생명 중시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면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긴장 완화와 회해분위기 조성으로 평화 통일의 기반을 마련해 통일로 남북한 인구가 합쳐질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하고 싶다.

 

이제 국가간의 경쟁력은 인구증대가 경제에 부담이 되는 시대는 저물고, 국력 신장을 가져오는 시대로 변모하고 있다. 인도의 인구는 중국을 능가하고 있으며 인구 구성비에서도 중국보다 생산 연령층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인도와 친선 관계를 맺기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 주요 다국적 기업들도 인도에 대한 투자가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인구의 증가는 국력의 신장을 의미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은 인구와 경제 간 상관관계 정리한  ‘맬더스 인구론’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