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8일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전체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0조에 따라 격년으로 열리는 법정회의로, 지난 9월 1일 새롭게 임명된 제21기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대통령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평화통일 준비 활동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였다. 오늘 전체회의는 코로나-19 등으로 6년 만에 현장 행사로 진행됐으며, 제21기 자문위원 1만여 명을 비롯하여 전·현직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정관계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민주평통은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위해 뛰는 최일선 조직”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하고 우리 국민의 통일 역량과 의지를 결집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또“자문위원 여러분께서 대한민국 자유민주 통일 외교의 전령이 되어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하며 “저 또한 민주평통의 의장으로서 여러분의 활동과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28일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의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한국노총을 방문(’21.12.15)한 자리에서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제도 시행을 약속했고, 이는 공약과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그 결과 작년 8월 4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시행됐고, 같은 해 6월 10일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에 이어 오늘 시행령까지 개정되면서 올해 12월 1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공무원·교원의 근무시간 면제는 국민의 세금을 통해 운영되는 것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용 인원과 보수 총액들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근무시간 면제의 한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국민들의 의견을 거쳐 결정할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노사법치의 토대 하에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노동운동이 보장되도록 적극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진병영 함양군수는 11월 28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등 국토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함양군의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진 군수는 함양군에서 추진중인 지방도 1023호선(함양~하동)의 국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국지도 승격과 함께 지방도 1084호선(이은~난평) 도로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노선변경 승인 등을 요청했다. 특히 해마다 예산 투입이 삭감되어 사업추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국도 24호선 함양 교산 병목지점 개선사업에 대해 국토부의 적극적인 예산 투입을 요구했다. 또한 진 군수는 낙후된 함양군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투자선도지구 지정에도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진병영 군수는 “함양군이 직면한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라며 “경제타당성 논리를 넘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함양군의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라고 전했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호주에서 ‘한국-호주 교류’ 핵심인사를 만나 신재생에너지, 핵심광물, 바이오, 농업 등 폭넓은 분야의 협력 강화 의지를 교환했다. 김동연 지사는 28일 호주 시드니의 한 호텔에서 한·호 경제협력위원회(AKBC·Australia-Korea Business Council) 빌 패터슨(Bill Paterson) 국방분과위원장, 제임스 최(James Choi) 금융분과 위원, 데이브 녹스(Dave Noakes) 금융분과 위원을 만났다. 특히 빌 패터슨 위원장과 제임스 최 위원은 주한 호주대사를 과거 역임한 데 이어 한국·호주 간 대표적인 민간 경제협의체 ‘한·호 경제협력위원회’에 소속된 한-호 교류의 핵심 인물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도(道)이자 경기RE100을 선언하며 가장 적극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탈탄소, 핵심광물에 대한 호주와의 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데이브 녹스 금융분과 위원은 “호주도 투자 유치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을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안산시는 지난 27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이민근 시장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만나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취임 후 이민청 신설을 핵심 추진과제로 강조하며, 현재 여러 관계 부처에 분산된 외국인 정책을 한곳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정부부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이민근 시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과정에서 안산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외국인 주민 수가 압도적인 1위로 대한민국 외국인 정책의 표준을 만들며, 세계적인 수준의 외국인 행정 플랫폼을 갖춘 도시임을 부각했다. 또, 이민청이 시민 공감대 및 사회적 포용성이 중요한 만큼,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유럽평의회 세계상호문화도시 지정 도시임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안산시에 이민청이 유치 돼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언급했다. 우선, ▲외국인 주민 10만 1,850명이 거주하는 전국 최고의 외국인 특화도시 ▲대한민국 정책 표준을 만들며 세계적인 수준의 외국인 행정 플랫폼을 갖춘 도시 ▲전국 400만 명의 외국인 주민이 안산을 방문해 서로의 삶을 나누는 도시 ▲지난해에만 전국 21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8일 ‘2024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2024년 민생회복과 광주도약을 위한 예산안을 오늘 제출했다”며 “이 예산안은 광주시가 제안하는 위기극복 전략”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15분가량 연설을 하며 “경제가 어려울 때 빚을 내서라도 과감하게 확장재정을 펼쳐 어려운 가계와 기업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6조9083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7조1102억원)보다 2.8% 감소했다. 이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감액 편성한 것으로, 서울·대전·대구 등 다른 특·광역시도 비슷한 상황이다. 강 시장은 “대유위니아그룹 사태는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켜진 경고등”이라며 “과감한 결단과 조정을 통해 다가올 더 큰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시장은 “광주시는 역대급 세수 감소로 올해 대비 4819억원의 세입 감소가 전망되는 상황에서도 적극 재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27일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에 전달했다. 양 시장 공동명의로 된 이번 건의서는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여·야 협치의 상징법안이자 영호남 상생과 균형발전의 대표법안으로써 ‘달빛철도특별법’을 반드시 연내에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서에서는 이와 함께, 그간 제기된 과도한 재정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고속철도를 고수하지 않고, 고속철도에 준하는 기능을 하면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고속화 일반철도로 건설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선로 운영의 효율성과 열차 안전성을 위해 복선화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건의서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당초안보다 사업예산이 2조6000억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 특별법 제정에 걸림돌이 되던 국가 재정부담 우려가 크게 해소된다. 그러면서도 운행 시간은 고속철도와 큰 차이가 없어 비용 대비 효과가 크며, 향후 2038 하계아시안게임 개최 등에 따른 수요 증가에도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대전 서구는 인구감소로 인해 날로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빈집 문제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하여 빈집 관련 재산세 특례제도 신설을 이끌어내 현재 법령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라 28일 밝혔다. 현재 대전시 전체 빈집 수는 3,867호이며, 비교적 타구에서 비해 도심지역이 많은 서구에서도 442호(2023년 기준)로 빈집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서구에서는 지난 6월부터 그 해결 방안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는 재산세 특례 혜택을, 빈집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으로 재산세 중과와 빈집세 신설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그 후 행정안전부와 대전시·서구가 여러 차례 협의 끝에, 빈집 철거 시 별도합산과세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빈집 정비사업으로 인한 토지 세부담상한 특례를 5년간 주는 법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아울러, 제시된 재산세 중과나 빈집세 신설은 장기적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서구에서는 28일 구청에서 행정안전부 및 대전시 관련 관계자가 참여하는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빈집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주민
고향이 같은 전라도인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인 호남향우회가 지난 24일 서울 63빌딩 별관 그랜드볼륨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전국 12개 광역시도 연합회 회장단과 호남 출 향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회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행사장에서는 회장단의 이. 취임식을 겸한 정기총회를 갖고, 고향 사랑 실천을 다짐했다. 행사장에는 박창환 전남 정무부지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관영 전북도지사,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이 참석했고, 과거 정계인사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정동영 전 의원의 모습도 보였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재경 광주향우회, 재경 전북향우회 등 지역별로 전남과 전북지역 등 3개로 나누어져 분산돼 있던 향우들의 모임이 이날 모임을 통해 통합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사장에 참석한 전국 12개 광역시도 연합회 회장단에 의해 만장일치로 8대 최 순모 신임 회장이 선출됐고, 7대 최영식 전임 회장의 이임식도 가졌다. 새로운 향우회장으로 선출된 최 순모 신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화합과 소통으로 하나가 되는 향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1월 27일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나눔과 봉사의 국민 대통합 김장행사'에 참석해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지역 소외계층 나눔을 위한 김장을 함께 담갔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이북5도위원회 및 사회 각계각층이 전국의 재료(파주 배추, 의성 마늘, 괴산 고춧가루 등)를 하나로 모아 김치를 담갔으며, 대통령 부부는 행사에 참석해 봉사자들과 함께 국민통합과 지역화합, 나눔의 정신을 되새겼다. 대통령은 “김치는 다양한 재료와 양념이 어우러져, 숙성해서 먹는 것인 만큼 전국 모든 곳에서 절인 배추와 다양한 양념들을 다 모았다”며 김장을 통한 통합과 화합의 정신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웃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손길”이라며, “이 김장 행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더 이웃을 배려하고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 부부는 이어서 경기도 소재 특성화고에 재학하며 조리를 전공하는 청소년 요리사, 전라북도 소재 청년마을 대표, 강원도 소재 농식품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청년 사업가, 평안남도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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