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월 29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국립대병원 교수정원 증원방안을 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국립대병원 교수정원 증원 정부는 거점 국립대병원 의대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천 명까지 더 증원하고, 필요시 현장 수요를 고려하여 추가 보강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와 의학교육의 질 제고, 국립대병원의 임상과 교육,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위한 조치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필수의료에 대해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각종 규제를 혁신하며 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금번 교수정원 확대까지의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임상·교육·연구역량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의사 증원과 교수 증원이 함께 추진되며 의대생·전공의들에게 질높은 교육과 수련을 제공할 수 있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김포시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실효성 있는 자치사업 추진을 위한 ‘2024년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주민총회 등 다양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사업 중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가는 사업을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관내 14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이며 지원 규모는 5억원이다. 시는 공모 후 접수된 사업에 대하여 주민참여도, 사업의 적합성, 독창성, 효과성 등 서류 및 심사위원회 평가를 실시하여 선정된 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전년 대비 읍‧면‧동별 사업비 균등 배정이 아닌 사업의 우수성에 의거 차등 지원할 계획이며, 주민자치회 개소별‧사업별 사업비 제한이 없으므로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공모 신청은 3월 15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되고, 공모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올해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행사성 일회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충청북도는 29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1차 충청북도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정선용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4년도 인구정책 시행계획과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 극복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심의한 충청북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은 미래를 준비하는 더불어 행복한 젊은 충북을 비전으로 도정 전분야의 정책을 담고 있으며, ▲도민의 삶의 질 개선 ▲돌봄친화 사회조성 ▲인구구조 변화 대응체계 구축을 목표로 5대 전략 150개 사업에 2조 753억원을 투입하며 인구감소 문제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충북도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에 따라 ‘삶터·일터·쉼터 창출을 통한 행복터전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인구감소 제로화 ▲청년인구 확보 ▲생활인구 확대를 목표로 3대 전략, 58개 세부사업을 이행하기 위하여 2,604억원의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선용 행정부지사는 “이번 시행계획은 급격한 출산율 저하를 막고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행방안”이라며, “촘촘한 출산‧돌봄 정책과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3월부터 허위 서류 제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공공조달 계약과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여 공정한 조달 시장 조성에 기여한 국민은 최대 2천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관련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하여 신고 보상 규모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➊ 먼저 신고 건당 포상금 지급 한도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된다. 금년 2월까지는 신고 포상금 규정에 따라 지급한도를 1천만원으로 운영했으나, 3월부터 규정 개정과 관련 예산 확대 반영을 통해 건당 최대 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➋ 다음으로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불공정행위에 따른 부당한 이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고 환수를 결정하는 경우에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관련하여 환수금액 구간별 포상률도 기존 0.02∼1.0%에서 0.2∼2.0%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금액이 10억원인 경우 기존에는 신고자가 340만원을 지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화순군은 2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성인문해교육 교사 27명에 대한 교사 위촉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성인문해교육은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에게 기초한글과 수학, 영어 교육을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외에도 스마트폰, 키오스크 이용법 등 디지털 교육을 병행하여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춘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돕고 있다. 당일 행사가 진행된 소회의실 한쪽에는 문해 학습자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이목을 끌었다. 평소 열심히 공부해 온 결과물부터 작년도 전국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수상작까지 학습자들의 다채로운 실력을 자랑했다. 화순읍 주도3리에서 문해교육을 받은 김순희 학습자는 “시골 마을까지 좋은 선생님을 보내주시고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며, “문해교육에 참여하면서 친구들과 소풍도 가고, 키오스크 사용하는 법을 배워 카페에서 주문도 해보는 등 공부 말고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어 삶이 즐겁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당일 구복규 군수는 “어르신들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문해교사 선생님들께 존경스러운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가산비+건축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3.1, 9.15)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197만 6천원에서 203만 8천원으로 3.1% 상승된다. 개정된 고시는 2024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격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공사비 변동요인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화순군은 29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위한 ‘경력이음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력이음 바우처 사업’은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여성에게 도서 구매, 면접 준비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50만 원의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는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전라남도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취업 지원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에 구직 등록한 만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경력 단절 여성이다. 고용노동부 구직촉진 수당, 여성 농어민 행복바우처 등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의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와 실업급여 등을 받는 여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3월 29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대상자로 선정된 후 농협은행에서 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군 관계자는 “바우처 지원으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지역 여성들이 일자리 시장에 진입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여성 능력개발과 취·창업 준비 사업을 지속 추진해 여성들의 사회참여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은 2월 29일 드론 신(新) 서비스 및 드론 상용화를 위해 추진한 '드론실증도시 구축 및 드론상용화 지원 공모'(‘24.1.12~2.16)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17개 지자체가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참여하고 14개 기업이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올해 공모에는 36개 지자체, 46개 드론기업이 응모했고, 산․학․연 드론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실증환경·수행능력·사업화 및 상용화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올해는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선정된 17개 지자체 중 14개 지자체가'K-드론배송 상용화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K-드론상용화 사업은 지난해 실증을 통해 도출된 ‘K-드론배송 상용화 표준모델’을 적용하여 섬·항만·공원에서 실시하는 드론배송이다. 상반기 중 총 드론배송거점 41개소, 드론배달점 183개 등 드론배송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38개 섬 지역에서 생필품·음식 등을 본격적으로 드론배송할 계획이다. 한편, 포천에서는 드론 물류배송 서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경북교육청은 29일 봉화군청 대회의실에서 봉화군에 있는 한국펫고등학교의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을 위한 반려동물 분야 지․산․학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청-지자체-기업-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고등학교다. 교육부는 2024년에 협약형 특성화고를 10개 내외로 선정하고, 추후 2027년까지 35개를 지정할 계획이다. 선정은 학교별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3월 말까지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고, 4~5월 서면 평가와 현장평가(발표평가)를 거쳐 결정된다. 선정 기준은 교육플랜 40점, 거버넌스 40점, 인프라 10점, 기본사항 10점 등으로 4개 항목에 대해 심사한다. 선정된 학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35~45억 원 지원, 교육과정 등의 자율성 부여, 교육부 중등 직업 교육 국가시책사업 가산점 부여 등의 재정지원과 자율성을 부여한다. 협약식에는 최선지 경북교육청 정책국장, 김철순 경북도청 동물방역과장, 박창욱 경북도의원, 박현국 봉화군수, 김상희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시흥시는 최근 의료계 비상 상황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고, 29일 관내 종합병원 3곳(센트럴병원, 시화병원, 신천연합병원)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연제찬 시흥시 부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은 병원을 찾아 응급의료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재 시흥시의 모든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시는 지역응급의료센터(시화병원) 1곳, 지역응급의료기관(센트럴병원, 신천연합병원) 2곳에 비상진료체계를 갖추고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 전공의 파업 등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시흥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긴급 소집하며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연제찬 시흥시 부시장은 “전국적으로 의료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헌신적인 노력을 펼쳐주시는 의료진들에게 감사드리고, 응급의료 필수진료 기능 유지와 24시간 응급실 운영,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통해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해달라”라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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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15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