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 제6차 세계국회의장회의에 이틀째 참석해 각국 의회에 기후행동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 이날 우 의장은 패널토론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국제 협력을 위한 새로운 기회는?’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고, 모든 나라가 이 일에 함께해야 한다”며, 기후행동에 있어서 각국 의회의 역할로 ‘구체적인 입법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실효성 보장’과 ‘의회 기관 스스로의 기후위기 대응 실천 강화’를 제시했다. 먼저 우 의장은 ‘구체적인 입법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실효성 보장’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탄소중립 이행을 법제화한 14번째 나라로, 기후 재난이 현실화된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적 목표가 아니라 정책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라며 “대한민국국회는 기후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입법권, 예산에 대한 의견개진권이 있는 기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의장은 ‘의회 기관 스스로의 기후위기 대응 실천 강화’에 대해 “우리 국회는 정부가 제시한 공공부문 목표보다 10년 빠르게 2035년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비전을 선포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일 취임한 지 59일 만에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균형 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과 발전을 위한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면서 “소비 쿠폰 지급을 통해 보여드린 것처럼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이 지원해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정책이나 예산 배분 결정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지방 정부의 역할이 현실적으로 매우 크다”면서 “더 노력해 달라” 당부했다. 시도지사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대통령께서 조속히 시도지사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을 기원했다. 이어 중앙정부에 집중된 자치권과 인사권, 재정권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지급 현황 및 사용 촉진 방안에 대해 보고했고, 시도지사들의 자유 토론이 이뤄졌다. 시도지사들은 한목소리로 한미 관세 협상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축하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오영훈 제주특
7월 31일 새벽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 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다.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 호혜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원칙 하에 협상에 임했다. 정부 출범 후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미 양국 간 호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협상 전략을 다듬고 치열한 고민을 거쳤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과의 조선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한미 조선협력 펀드 1,500억 불은 선박 건조, MRO,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이다. 특히 세계 최고의 설계‧건조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조선 기업들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강점을 보유한 미국 기업들이 힘을 합한다면 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 선박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최근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한 SPC 삼립 시흥 공장을 방문해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을 비롯한 기업 관계자 및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산업 현장 사망 사고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노동자 출신이고 산업재해 피해자인데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죽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면서 “같은 현장에서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뭔지 단초를 마련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SPC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이어 동종 업계인 CJ푸드빌, 크라운제과의 안전보건 우수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SPC 노동자들에게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물었고, 정부와 기업에 바라는 요구 사항을 경청했다. 간담회 마무리하며 이 대통령은 부친과 형님이 제빵 공장에서 일을 한 일화를 꺼내고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잘 알고 있다 언급했다. 이어 SPC 노동자 사망 사건이 모두 새벽 시간대에 발생했음을 강조하면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 당부했다. 생명을 귀하게 여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선 공직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행정 집행도 과도한 정책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했다”고 말했다. 그로 인해 공직사회가 복지부동하거나,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곤 했는데 이제 이런 악순환을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에서 다섯 가지 주요 추진과제를 밝혔다. 첫째,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 한다. 그동안 정부가 교체되고 나면, 이전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와 수사로,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경직되었다. 과거의 악순환을 단절하겠다.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고 공직문화를 바꿔나간다. 둘째,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고,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도 검토한다. 셋째, 민원, 재난, 안전 업무를 비롯해 軍 초급간부 등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한다. 민원, 재난대응과 같은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윗줄 왼쪽부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자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배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과 배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자녀.아래 왼쪽부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배우자,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배우자, 이 대통령,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배우자, 조현 외교부 장관과 배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새 정부 초대 국무위원들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여식을 갖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구윤철 기획재정부·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조현 외교부·정성호 법무부·윤호중 행정안전부·정은경 보건복지부·김성환 환경부·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장을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김경수 위원장에 가장 먼저 임명장을 건네면서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부터 배경훈·조현·정성호·윤호중· 정은경·김성환·김영훈 장관 순으로 임명장을 받았다. 배우자들도 자리에 참석해 꽃다발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1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을 직접 찾아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신속한 복구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이 대통령은 먼저 산청읍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통합지원본부를 찾아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부군수로부터 피해 및 복구 상황을 보고 받은 후 구호 지원 등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무사히 돌아오길 기다리는 가족들을 위해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주민들이 빗속에서 급히 대피하느라 신발과 속옷 등 물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국민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구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산청읍 부리 복구 현장을 방문해 산림청장으로부터 피해 및 복구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호우로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축사, 식당, 버스 승객 대기소 등이 토사에 매몰된 것에 대해 큰 안타까움을 표하며 주민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복구를 독려했다. 한 주민이 공무원들까지 나서 어르신들을 업고 대피해 인명 피해를
7월 17일 77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앞두고 ‘국회 상징석 제막식’이 국회 잔디광장에서 거행됐다. 국회 상징석은 제77주년 제헌절을 기념하여 민주주의를 지킨 대한민국 국회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국회 정문 무궁화광장에 있던 자연석을 이용해 전면에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 국회”라는 문구를 훈민정음 해례본체로 새겨 넣었다. 후면에는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계엄에 저항하는 국민과 함께 국회는 계엄군을 막고 계엄을 해제시켰습니다. 그날의 역사를 새겨, 국회가 가장 앞에서 국민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겠다는 다짐을 이곳에 남깁니다. 2025년 7월 17일 대한민국 국회”라고 새겼다. 제막식에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겨울, 국회와 국민이 하나의 뜻으로 뭉쳐 헌법이라는 방패를 가지고 비상계엄을 막았다”며 “국회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이름을 새길 수 있게 되기까지,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국민들 속에 또 하나의 민주주의 성지로 인식되기까지, 참으로 험난한 헌정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막식은 정말 뜻깊고 감격스러운 자리”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상징석은 다시는 같은 비극이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고, 짧은 기간 집중호우로 전국적 피해가 생긴 만큼 호우 피해 규모와 대처 현황을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긴급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면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기상청의 보고를 시작으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각 지자체별로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호우 대처 상황을 보고받았다. 지자체장들은 기후환경의 변화로 지자체 차원에서 재난에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중앙정부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저수지 준설과 복개 도로 상습 침수 등 지역 현안을 공유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옹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오산시장을 상대로 주민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경위를 세세히 물었다. 또한 비가 그칠 때까지 각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면서, 특히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각별한 경계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지자체 건의
2025년 7월 1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하 김건희 특검)은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및 강릉 지역구 사무실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번 수사는 통일교와의 연루 의혹 및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금품 전달 및 청탁 정황과 관련된 혐의로, 권 의원이 통일교 내부 메시지를 김 여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오전 8시 30분경부터 시작된 강릉 사무실 압수수색은 약 9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수사관들이 서류 및 증거물을 확보한 뒤 오후 6시경 수색을 마쳤다. 수사관들은 수색 종료 후 별다른 언급 없이 현장을 떠났으며, 현장에는 다수의 취재진이 몰려 긴장감이 감돌았다. 특검은 권 의원이 2022년 통일교 주최 행사에서 축사를 했으며, 전당대회 당시 교인 동원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집중 수사 중이다. 특히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와 전성배 씨가 고가의 금품을 김 여사 측에 전달한 정황이 확보되면서 권 의원의 연결 고리 여부가 주요 수사 대상이 되었다.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건진법사-통일교-권성동의 연결 고리가 드러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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