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김포시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실효성 있는 자치사업 추진을 위한 ‘2024년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주민총회 등 다양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사업 중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가는 사업을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관내 14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이며 지원 규모는 5억원이다. 시는 공모 후 접수된 사업에 대하여 주민참여도, 사업의 적합성, 독창성, 효과성 등 서류 및 심사위원회 평가를 실시하여 선정된 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전년 대비 읍‧면‧동별 사업비 균등 배정이 아닌 사업의 우수성에 의거 차등 지원할 계획이며, 주민자치회 개소별‧사업별 사업비 제한이 없으므로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공모 신청은 3월 15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되고, 공모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올해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행사성 일회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3월부터 허위 서류 제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공공조달 계약과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여 공정한 조달 시장 조성에 기여한 국민은 최대 2천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관련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하여 신고 보상 규모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➊ 먼저 신고 건당 포상금 지급 한도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된다. 금년 2월까지는 신고 포상금 규정에 따라 지급한도를 1천만원으로 운영했으나, 3월부터 규정 개정과 관련 예산 확대 반영을 통해 건당 최대 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➋ 다음으로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불공정행위에 따른 부당한 이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고 환수를 결정하는 경우에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관련하여 환수금액 구간별 포상률도 기존 0.02∼1.0%에서 0.2∼2.0%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금액이 10억원인 경우 기존에는 신고자가 340만원을 지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가산비+건축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3.1, 9.15)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197만 6천원에서 203만 8천원으로 3.1% 상승된다. 개정된 고시는 2024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격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공사비 변동요인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은 2월 29일 드론 신(新) 서비스 및 드론 상용화를 위해 추진한 '드론실증도시 구축 및 드론상용화 지원 공모'(‘24.1.12~2.16)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17개 지자체가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참여하고 14개 기업이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올해 공모에는 36개 지자체, 46개 드론기업이 응모했고, 산․학․연 드론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실증환경·수행능력·사업화 및 상용화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올해는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선정된 17개 지자체 중 14개 지자체가'K-드론배송 상용화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K-드론상용화 사업은 지난해 실증을 통해 도출된 ‘K-드론배송 상용화 표준모델’을 적용하여 섬·항만·공원에서 실시하는 드론배송이다. 상반기 중 총 드론배송거점 41개소, 드론배달점 183개 등 드론배송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38개 섬 지역에서 생필품·음식 등을 본격적으로 드론배송할 계획이다. 한편, 포천에서는 드론 물류배송 서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시흥시는 최근 의료계 비상 상황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고, 29일 관내 종합병원 3곳(센트럴병원, 시화병원, 신천연합병원)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연제찬 시흥시 부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은 병원을 찾아 응급의료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재 시흥시의 모든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시는 지역응급의료센터(시화병원) 1곳, 지역응급의료기관(센트럴병원, 신천연합병원) 2곳에 비상진료체계를 갖추고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 전공의 파업 등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시흥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긴급 소집하며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연제찬 시흥시 부시장은 “전국적으로 의료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헌신적인 노력을 펼쳐주시는 의료진들에게 감사드리고, 응급의료 필수진료 기능 유지와 24시간 응급실 운영,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통해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해달라”라고 당부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7~28일 양일간 제373회 임시회 제1,2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회사무처를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2024년 업무보고를 받고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정영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선임 위원회로써 경기도의회 표준을 만들어 간다는 사명감으로 의회의 협력과 발전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27일 1차 회의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에서는 효율적인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 및 직원생활관 운영 개선 방안 마련과 의회 서울사무소 개설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의회사무처 운영에 대한 날카로운 제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후 진행된 대변인·홍보기획관‧소통협치관·중앙협력본부 업무보고에서는 주민참여예산(민관협치형) 사업에 대한 선정 및 집행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제도개선을 제언했고 도지사-도의원간 소통‧협치를 위한 체계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28일 2차 회의에서는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비롯하여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 활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경기도가 29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민선 8기 역점 사업인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도민의 공항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반도체산업 기반 형성에 따라 인적·물적 교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추진하는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이번 용역 중간보고회는 지난해 9월 11일 착수한 후 5개월인 지나 개최하는 자리로, ▲경기도 여건 분석,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 및 장래 수요예측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선정을 위한 복수(複數) 후보지 선정 방법 검토 ▲관광․물류․산업 등과 연계한 환경친화적인 배후지 개발계획 등에 대한 추진상황 및 계획을 설명하고, 전문가 자문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경기공항 유치 자문위원회’ 위원장인 항공대 이헌수 교수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첨단산업에 따른 항공 물류와 배후 인구를 활용한 여객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배후 산업과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고용 창출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아주 클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는 경기국제공항 건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서울 성북구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2024년 공공‧민간 실무자의 복지상담 업무에 길라잡이가 되는 최신판 '성북구 복지서비스 업무 매뉴얼' 책자를 자체 발간했다고 밝혔다. 책자에는 복지·보건·주택 등 주요 복지사업 11개 부서 81개 사업의 2024년 최신 선정기준과 지원내용이 담겨있다. 구는 통합 복지서비스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복지관 등 민간 복지기관 총 122곳에 책자를 배포해 민원상담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책자를 발간하고 유관기관에 배포한 구의 사례는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로도 꼽히고 있다. 특히 동주민센터와 구청에서는 담당자 변경에 따른 업무 공백 없이 복지서비스 업무 매뉴얼을 통해 민원인 방문 시 정확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 사례에 맞는 혜택을 쏙쏙 추천해주어 구민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책자를 받은 주민센터 새내기 직원과 복지관 사회복지사는 “ 지침 책자는 너무도 많은데 이렇게 상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들이 한 권에 잘 정리된 책자를 받아 유용하게 쓸 것 같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승로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이천시는 “시민 생명의 젓줄인 수도시설을 이천의 미래 100년을 반영하고 인구 30만 이상에 대응하는 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상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전면 개편하여 계획적인 도시건설의 밑거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의 개편은 물 확충분야에서 2040년을 기준 사회적 유입구 증가에 따른 부족량을 미리 확보하고 수도정비기본계획 시 ▲ 미반영된 도시개발사업 송정1지구외 14개소 ▲ 1,000세대 미만 제외된 신둔코아루 외 15개소 등에 대한 확충계획과 시설의 확충·개선분야에서는 ▲ 취·정수하는 시설의 신·증설 ▲ 도수관로의 복선화 ▲ 물공급 비상체계구축 ▲ 배수지의 신·증설 등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을 담았다. 1994년 통수되어 30년 이상 이천시민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사용되어온 수도시설을 이제는 새로 바꿔야 할 시기가 도래 됐다. 기존의 3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정수시설·도수관·급수관 등의 노후화는 각종 누수 및 복구공사로 인해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복구공사를 위한 예산투자와 인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천시는 수도권 거점도시로 자연재해가 적고 경강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93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28일 ‘인천하늘초등학교 모듈러 교실 개관식’과 ‘서부 거점형 늘봄센터 개관식’ 등에 각각 참석해 새 학기 전 교육 현장의 준비 사항을 점검했다. 하늘초등학교는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로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듈러 교실을 새롭게 도입하게 돼 학교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 인사들과 함께 개관식을 가졌다. 또 서부 거점형 늘봄센터는 교육부 정책에 따라 늘봄학교를 추진하고 있으나, 여유 교실 부족과 정원 초과로 늘봄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서구에 개관하게 된 시설이다. 개관식에서 신충식 위원장은 “모듈러 교실은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학생들에게 더 나은 학습환경을 제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과 돌봄은 이제 국가의 책임”이라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부모님들의 돌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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