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지역에 거론되고 있는 ‘고능리 사업장폐기물 최종 처리시설’이 벽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 현지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지자체인 연천군, 군의회, 중앙부처인 환경청의 의견이 서로 달라 갈등의 폭이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면한 지역 주요 현안 문제의 결정을 앞두고 연천군을 비롯 관련 기관이 나서 해결책을 서두르고 있지만 주민설득에 역부족인 것 같다. 이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현지 주민들은 “혹시라도 자신들 모르게 군 측과 매립장 설치 입안 신청을 낸 업체 측이 모종의 은밀한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연천군은 계속해서 집행부인 의회와 주민들의 눈치를 보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위기 속에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먼저 연천군 측과 군의회의 태도를 살펴보자. 군 측 해당 부서인 도시계획과는 기본행정절차인 군의회에 안건을 상정한 뒤 추가 행정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실무부서 관계자들은 ‘관련 실. 국과 협의해 조건부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수시로 군청을 드나들며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주)에코 드림 관계자들과 계속해서 협의하는 것으로 알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이혜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을 6일 개회하는 제24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관광객 1,000만 명 돌파를 앞두고, 파주시만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브랜드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고 우수업체를 육성해 관광객들의 소비처를 확대함으로써 관광수익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기념품 우수업체 지원 ▲관광기념품 홍보관 설치 ▲관광기념품 공모전 및 판로개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관광수입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다른 정책들에 비해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파주시의 대내외적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복부 정맥 패턴을 인식해 반려동물을 특정하는 새로운 반려동물 등록 신기술, 반려동물 집을 찾아가 장례를 치르는 이동식 장례 서비스 등 반려동물 관련 신기술과 사업 6건이 경기도의 컨설팅으로 실증 특례를 받았다. 경기도는 2023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지원받은 6개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고 4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건은 ▲반려동물의 등록(1) ▲반려동물 이동·운송(1)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3) ▲반려동물의 이동식 장례(1) 등으로 모두 반려동물과 관련이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 앞으로 반려동물 등록부터 장례까지 다양한 서비스와 산업이 생길 전망이다. A기업은 반려동물의 복부 정맥 영상을 촬영한 후 인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경기도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제보할 ‘경기도 희망보듬이’를 작년 1만 명 모집에서 올해 3만 명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희망보듬이’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을 찾아 긴급복지 핫라인, 긴급복지 콜센터, 경기복G톡(카카오톡 채널), 긴급복지 콜센터 누리집 등에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희망보듬이는 복지 단체 종사자, 공공기관, 신고의무자, 생활업종 종사자 등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며 일반 도민도 참여할 수 있다. 작년 6월부터 모집을 시작한 ‘경기도 희망보듬이’ 참여 인원이 1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도는 희망보듬이 활동 장려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온라인 영상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온라인신분증과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박물관, 휴양림, 수목원 입장료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를 29일 개정했다. ‘경기도 희망보듬이’ 모집과 활동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도가 추진하는 인적 안전망인 희망보듬이 정책에 힘이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경기도가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의 하나인 농어민기회소득을 이르면 올 4분기 지급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난 28일 도청에서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4월 중 시군, 농어업 관련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하는 대토론회를 여는 등 정책 공론화 작업을 밟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농어민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1만 7천700여 명에게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청년 및 귀농어민들의 농어업 활동,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환경농업인들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농민·농촌기본소득과는 중복 지원이 안 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기회소득’을 농어민에 확장한 것이다. 도는 이 같은 정책 공론화 과정을 바탕으로 지난해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경기도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테크 분야의 선도적인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는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 기후테크란 온실가스 감축 기술, 기후변화적응에 기여하는 기술을 말한다.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사업은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26년까지 기후테크 분야 우수 스타트업 100개 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는 올해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통해 총 33개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번 사업에 선발된 스타트업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후테크 분야별 전문가 네트워크와 고도화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비즈니스모델(BM.Business Model) 고도화, 대·중견기업 및 경기지역 오픈 이노베이션, 글로벌 시장 진출, 투자 유치 지원 등을 받게 된다. 이로써 스타트업들은 기술 개발부터 시장 진출까지 필요한 동력을 얻을 수 있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도청, 경기창조혁신경제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성남시는 개학을 맞아 오는 3월 22일까지 학교와 학원가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511곳을 지도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학교 주변 200m 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99곳과 학원가 2곳 등 101곳에 있는 일반·휴게음식점, 편의점, 문구점, 슈퍼, 학교 매점, 무인 식품판매소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14명,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된 8개 반 17명의 민·관 합동 점검반을 꾸렸다. 점검반은 각 대상 업소의 찾아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과자, 빵, 음료, 분식 등 식품의 소비기한 경과 여부, 무신고 영업, 성분명·함량 등 무표시 제품의 진열·판매 여부, 위생 상태, 허위·과대광고 등을 들여다본다. 위생 상태가 불량하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은 수거해 대장균 등 식품오염도 검사를 한다. 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사항은 경중에 따라 현장 시정 조치, 행정처분, 반복 점검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어린 학생들이 학교 주변에서 부정·불량식품을 사 먹는 일이 없도록 대상 업소의 위생과 안전 관리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성남시는 석면 슬레이트를 지붕이나 벽체로 사용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철거·처리 지원 사업을 편다고 4일 밝혔다. 발암물질인 석면을 10~15% 함유한 건축자재인 슬레이트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막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주택 4개 동과 축사, 창고 등 비주택 2개 동 등 모두 6개 동이다. 이를 위해 사업비 2488만원을 투입한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동당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 단, 처리비용 352만원 이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은 전액을 지원한다. 축사, 창고 등의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슬레이트 철거·처리는 전문 업체에 위탁해 이뤄진다. 지원받으려는 성남시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주, 임차인은 오는 3월 22일까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 있는 신청서, 위치도 등의 서류를 작성해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성남시는 2014년부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성남시는 납세자의날(3월3일)을 맞아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온 성실납세자 100명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고 사업장 및 주소지가 관내로 되어 있는 납세자 중에서 우수법인 20개소와 개인납세자 80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 우수법인은 최근 2년간 3000만원 이상 납부한 법인 중 각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개인납세자는 최근 3년간 매년 3건, 합계액 10만원 이상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법인의 경우 성실납세자 인증패가 수여되며, 개인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10만원과 관내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경기도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2024년도 ‘경기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금융교육은 금융취약계층이나 사회복지시설 등 20명 이상 단체가 신청하면 전문강사가 직접 방문해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교육을 하는 사업이다. 교육 내용은 합리적 소비와 저축, 부채관리, 신용관리, 금융사기 예방법 등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교육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과정으로 각종 금융사고 피해 예방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을 희망하는 단체는 원하는 교육기관의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누리집과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을 통한 온라인 교육도 진행 중이다. 허승범 경기도 복지국장은 “최근 고금리 상황과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운 금융 취약 계층에게 필요한 금융 지식을 전달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공공의 책임” 이라며 “앞으로도 협약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효과적인 교육과 홍보가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