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29일 ㈜커리어넷에 방문하여 ㈜커리어넷등 인재채움뱅크 운영기관, ㈜잡코리아 등 대체인력일자리 전용관 관계자를 격려하고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2년 일가정양립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근로자는 ‘업무공백 부담, 동료눈치(25.6%)’ 때문에, 기업은 ‘대체인력을 찾기 어려워(22.7%)’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 시 기업에 무료로 대체인력을 알선해주는 대체인력뱅크를 ‘인재채움뱅크’로 명칭을 바꾸고, 운영기관을 ’23년 3개소에서 ’24년 5개소로 확대하여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전에는 기업이 대체인력 구인신청을 하면 구직자를 찾아 연결해 주는 방식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자료를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임신․출산 근로자가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대체인력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고용센터, 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대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9일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이마트 용산점을 방문하여 주요 과일의 공급․판매 현황과 함께 농축산물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소비자들의 의견도 살펴보았다. 이번 방문은 설 이후에도 과일 가격이 높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시장에 확대 공급키로 한 사과 비정형과와 소형과 판매현황을 살펴보고 국산대체과일(딸기, 토마토 등) 공급, 축산물(계란, 돼지고기) 할인판매 등 정책효과를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한 이마트의 경우 2월 29일 용산점을 시작으로 전국 132개 매장에서 3월 3일까지 사과 비정형과와 소형과 특별판매행사를 개최하여 최대 4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송미령 장관은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사과, 배 등 국산 과일을 살펴보며 “장바구니 물가 부담도 덜고, 유통업계도 공급에 여력을 가질 수 있도록 모양은 조금 못하지만 맛과 영양이 정상과에 못지 않은 비정형과와 소형과를 지속 공급할 것”이라고 밝히며, 마트를 방문한 주부에게 “비정형과 할인 판매가 사과 가격 부담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물어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반도체, 자동차·철도, 철강, 원전 등 총 31개 국가핵심기술이 기술변화 등이 반영되어 신규지정, 해제, 기준변경, 범위 구체화 등 대대적 정비가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2월 29일 제49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국가핵심기술 현행 13개 분야 75개 기술 중 9개 분야 31개 기술을 정비하는 대규모 개정이다. 세부내용(구체적 기술명 등)은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에 고시(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될 예정이다. * 개정대상 분야 :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철강, 조선, 원자력, 우주, 기계, 로봇 - (해제) 원자력 분야 3개 기술 / (신규) 기계, 원자력, 철도 분야 4개 기술 - (기준변경) 자동차, 철강, 조선, 철도, 로봇, 우주 등 분야 16개 기술 - (기술범위 구체화) 반도체, 기계, 전기전자, 조선 등 분야 8개 기술 또한 위원회는 기술수출·인수합병(M&A) 심의기준 개선도 논의했다. 정부지원 없이 개발한 신고대상 기술이 과도한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월 29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국립대병원 교수정원 증원방안을 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국립대병원 교수정원 증원 정부는 거점 국립대병원 의대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천 명까지 더 증원하고, 필요시 현장 수요를 고려하여 추가 보강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와 의학교육의 질 제고, 국립대병원의 임상과 교육,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위한 조치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필수의료에 대해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각종 규제를 혁신하며 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금번 교수정원 확대까지의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임상·교육·연구역량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의사 증원과 교수 증원이 함께 추진되며 의대생·전공의들에게 질높은 교육과 수련을 제공할 수 있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김포시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실효성 있는 자치사업 추진을 위한 ‘2024년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주민총회 등 다양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사업 중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가는 사업을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관내 14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이며 지원 규모는 5억원이다. 시는 공모 후 접수된 사업에 대하여 주민참여도, 사업의 적합성, 독창성, 효과성 등 서류 및 심사위원회 평가를 실시하여 선정된 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전년 대비 읍‧면‧동별 사업비 균등 배정이 아닌 사업의 우수성에 의거 차등 지원할 계획이며, 주민자치회 개소별‧사업별 사업비 제한이 없으므로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공모 신청은 3월 15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되고, 공모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올해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행사성 일회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3월부터 허위 서류 제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공공조달 계약과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여 공정한 조달 시장 조성에 기여한 국민은 최대 2천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관련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하여 신고 보상 규모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➊ 먼저 신고 건당 포상금 지급 한도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된다. 금년 2월까지는 신고 포상금 규정에 따라 지급한도를 1천만원으로 운영했으나, 3월부터 규정 개정과 관련 예산 확대 반영을 통해 건당 최대 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➋ 다음으로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불공정행위에 따른 부당한 이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고 환수를 결정하는 경우에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관련하여 환수금액 구간별 포상률도 기존 0.02∼1.0%에서 0.2∼2.0%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금액이 10억원인 경우 기존에는 신고자가 340만원을 지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가산비+건축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3.1, 9.15)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197만 6천원에서 203만 8천원으로 3.1% 상승된다. 개정된 고시는 2024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격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공사비 변동요인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은 2월 29일 드론 신(新) 서비스 및 드론 상용화를 위해 추진한 '드론실증도시 구축 및 드론상용화 지원 공모'(‘24.1.12~2.16)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17개 지자체가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참여하고 14개 기업이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올해 공모에는 36개 지자체, 46개 드론기업이 응모했고, 산․학․연 드론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실증환경·수행능력·사업화 및 상용화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올해는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선정된 17개 지자체 중 14개 지자체가'K-드론배송 상용화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K-드론상용화 사업은 지난해 실증을 통해 도출된 ‘K-드론배송 상용화 표준모델’을 적용하여 섬·항만·공원에서 실시하는 드론배송이다. 상반기 중 총 드론배송거점 41개소, 드론배달점 183개 등 드론배송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38개 섬 지역에서 생필품·음식 등을 본격적으로 드론배송할 계획이다. 한편, 포천에서는 드론 물류배송 서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시흥시는 최근 의료계 비상 상황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고, 29일 관내 종합병원 3곳(센트럴병원, 시화병원, 신천연합병원)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연제찬 시흥시 부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은 병원을 찾아 응급의료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재 시흥시의 모든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시는 지역응급의료센터(시화병원) 1곳, 지역응급의료기관(센트럴병원, 신천연합병원) 2곳에 비상진료체계를 갖추고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 전공의 파업 등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시흥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긴급 소집하며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연제찬 시흥시 부시장은 “전국적으로 의료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헌신적인 노력을 펼쳐주시는 의료진들에게 감사드리고, 응급의료 필수진료 기능 유지와 24시간 응급실 운영,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통해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해달라”라고 당부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7~28일 양일간 제373회 임시회 제1,2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회사무처를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2024년 업무보고를 받고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정영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선임 위원회로써 경기도의회 표준을 만들어 간다는 사명감으로 의회의 협력과 발전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27일 1차 회의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에서는 효율적인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 및 직원생활관 운영 개선 방안 마련과 의회 서울사무소 개설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의회사무처 운영에 대한 날카로운 제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후 진행된 대변인·홍보기획관‧소통협치관·중앙협력본부 업무보고에서는 주민참여예산(민관협치형) 사업에 대한 선정 및 집행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제도개선을 제언했고 도지사-도의원간 소통‧협치를 위한 체계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28일 2차 회의에서는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비롯하여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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