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29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법적 안정성을 갖추어 체계적으로 보건의료와 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그간 분절적으로 제공하던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 지원을 대상자 중심으로 지역에서 통합 연계·제공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시군구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보건의료 ‧ 건강관리 및 예방 ‧ 장기요양 ‧ 일상생활돌봄 ‧ 가족 지원에 관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29일 소관 법률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노쇠와 장애 등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원래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보건·복지서비스를 대상자 중심으로 연계·제공하는 ‘통합지원’의 근거를 신설하고, 5년 주기로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12개 시·군·구에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본격 시행일(공포 후 2년)시까지, 통합지원 전달체계와 제도를 내실화해나갈 계획이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결격사유에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 또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게 더욱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암관리법'·'인체조직안전 및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은 29일 의정부농협 3층 강당에서 열린 ‘2024년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정기총회 및 일선지도자교육’에 참석했다.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지회장 김형두)가 주관한 정기총회에는 최정희 의장, 김현주 부의장, 김태은 운영위원장,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 정미영 의원 등 시의원들과 시장, 도의원, 관내 경로당 회장 및 사무장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3년도 주요 사업실적 및 예산 결산 보고,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보고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총회 이후에는 경로당 회장들을 대상으로 경로당 관련 보조금 운영 지침과 정산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이 시행됐다. 최정희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정부시지회 김영두 지회장님과 직원 및 지역 경로당 회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시의회에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대부, 사용‧수익 및 관리‧위탁 근거 마련,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대한 축소‧은폐 금지조항 마련 등이다. 매크로 이용한 운동경기 입장권 부정 판매 금지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먼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운동경기 입장권 등의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공연법' 개정(’24년 3월 시행)에 이어, 운동경기 입장권 등에 대해서도 부정 판매 처벌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공연과 운동경기 등에서의 암표 판매를 예방하고 단속·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정명근 화성시장이 29일 서신면 궁평관광지 내 위치한 ‘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건립공사’ 현장을 찾아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에 나섰다. 정 시장은 이날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및 균열 발생 여부, 추락·낙하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여부 등을 종합 점검했다. 정 시장은 “해빙기에는 겨우내 기온 하강으로 인해 얼었던 지표면이 녹고 지반이 연약화돼 시설물 하부구조 등을 약화시킬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없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많다”며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철저히 대비해줄 것을 강조했다. 시는 현장 안전점검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은 화성시 서부권 관광 활성화 정책 중 하나로 건립 중인 서해안 랜드마크 유스호스텔로, 서해의 풍부한 생태적 가치와 차별화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체류형 관광건축물이다. 지난해 4월 건립 공사에 돌입해 2025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은 29일 기업은행 창업육성플랫폼 IBK창공과 공동으로 조달 혁신·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투자설명회(IR)와 조달시장 진출 상담회를 IBK창공 마포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6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범부처 및 기관 협업을 통한 실질적인 혁신기업의 투자유치 기회 확대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12개 조달분야 혁신벤처 기업들이 벤처캐피탈(VC) 등 투자 담당자에게 사업 내용을 발표하는 기업투자설명회와 IBK창공 창업기업을 위한 조달시장 진출 상담회도 진행됐다. 조달청은 앞으로 IBK창공과 협력하여 혁신적인 기술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고 자금유치 기회 확대를 위해 공동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우대 및 투자설명회 개최 등 금융·투자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전태원 신성장조달기획관은 “경제 활력의 핵심 동력인 벤처·혁신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유치 기회 확대가 중요하다.”며, 글로벌 벤처기업으로 도약을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은 다음 주(’24.3.4.～'24.3.8.)에 총 43건, 3,686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입찰예정 공사 중 충청북도 충주시 수요 ‘충청내륙고속화도로~충주역(검단대교) 도로연결사업(추정가격 750억 원, 공사기간 1,460일)’은 충주시내 이동축인 국도19호선, 3호선 등 주요 간선도로 교통 정체 개선, 물류비용 절감,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기술제안’으로 진행된다. 집행예정인 43건 중 33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1,364억 원 상당(37%)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제한 입찰은 24건(541억 원)이고,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9건(823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같은 기간, 조달청은 소방청 수요 '2024~2025년 소방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등 총 265건, 1,580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도 집행할 예정이다. 계약방법별로 보면 시설물관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80억 원(5.1%),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2월 29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 역할을 수행하는 안전책임관을 임명하는 기관이 확대됐다. 또한, 재난의 예방 단계부터 복구 단계에 이르기까지 재난관리 전체 영역을 다루는 재난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시험 제도에 대한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에 따른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책임관 임명 확대】 그동안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한 초기대응, 재난안전 교육·훈련 등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도록 안전책임관과 담당직원을 임명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안전책임관 임명 기관을 다수의 공공기관을 포함한 재난관리책임기관까지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2.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행정안전부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 역량을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지방공무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는 현행 법령상 6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에만 휴직일부터 결원보충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육아휴직에 한하여 휴직 전 출산휴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휴가 개시 시점부터 결원보충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병가와 연계하여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도 병가 개시 시점부터 결원보충이 가능해져 부서 내 업무 공백 해소에 도움이 된다. 또한, 현재는 성 비위 피해자에 한해서만 가해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직장 내 우월적 지위·관계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갑질 행위의 피해자도 성비위와 마찬가지로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행 개별법률*에만 산재적으로 규정된 공무원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행복청은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과정에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정책 시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등을 위한 “제4기 국립박물관단지 청년문화기획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건축·토목·조경·디자인·박물관 전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업 및 활동을 하고 있는 전국의 청년(만19세~만34세)이 지원할 수 있으며, 15명을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청년문화기획단’은 국립박물관단지 건립사업의 설계·시공·운영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이 과정에서 공무원, 관계분야 전문가 등과 상호 소통하는 국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운영 과정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국립박물관단지 조성에 기여하게 된다. 청년문화기획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행복청 누리집, 블로그에 접속하여 상세한 모집 내용을 확인하고 3월 8일까지 이메일로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행복청은 제출된 지원서(유사실적, 참여도, 적극성 등)를 평가하여 3월 15일 행복청 누리집에 선정자를 게시할 예정이다. 이동훈 국립박물관단지팀장은 “제4기 국립박물관단지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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